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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지역에 따른 보증금의 적용범위 지역 보증금액 한도 서울특별시 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부산광역시 6억 9천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미치 광주시 5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원 3. 임대차기간 및 계약의 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일반적 규율인 법령 또는 규정에 대하여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임차권을 물권화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지위를 더 강하고 튼튼하게 강화한 법률이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당사자의 자유의사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강행법규로서 이 규칙으로 정하여 놓은 것에 위반하여 약속하고 정한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계약은 효력이 없다. 2.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실제로 임대차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대가나 보상이 없는 무상인 사용대차, 일시사용이 의심할 바 없이 뚜렷한 임대차, 비주거용 건물..

1. 분묘기지권의 특성 타인의 토지에서 송장이나 유골을 묻어 놓은 분묘라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와 주변 일정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으로서 법정지상권의 일종이다. 일단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토지소유자는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없이 하고 싶은 대로 분묘를 개장이나 이전하지 못한다. 단, 공공사업을 계획대로 수행하기 위한 토지수용에 위한 공공개발과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분묘개장 공고 후 개장할 수 있다. 2. 분묘기지권의 내용 분묘기지권은 토지의 사용권에 지나지 않으며 소유권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미 설치된 묘지를 소유하기 위한 주변 일정한 부분 사용권이기 때문에 판례는 주변 부분에 새로운 분묘를 새로 설치하거나 설비한다거나 그 밖의 다른..

1. 법정지상권의 개념 토지와 건물이 한 명의 소유자인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한 쪽에만 전세권이나 저당권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후에 어떤 사정으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지는 때에는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상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토지위에 건물이나 공작물 혹은 수목등을 가지고 있는 등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 받기 나. 소유자와 지상권설정계약을 하고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기 다.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권 설정하기 라. 소유자와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권 설정하기 2. 법정지상권의 의의 같은 사람의 소유였던 건물이 어떠한 사정..

1. 유치권의 개념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권리의 발생,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 수표, 상품권 따위가 있다)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돈을 갚아야 할 시기가 왔을 때에는 그 채권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것을 유치할 수 있고 돌려주기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정하여진 몫만큼의 임차비용을 지급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그대로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는 것을 말한다. 2. 유치권의 특징 및 효력 유치권을 가진 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유치물에 대해 지출한 비용과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

1. 환매등기의 의의 환매란 물건을 팔아서 넘겨주는 사람인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같은 때나 시기에 특약으로 환매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매매비용과 환매할 매매비용 등을 돌려주고 팔았던 목적물을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팔았던 물건을 다시 이후에 사기 위해 환매특약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채무자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매매형식으로 채권자에게 권리를 넘겨준 후 채무자가 돈을 갚게 되면 소유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다시 부동산의 권리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는 소유권이전 형식으로 부동산을 채무 불이행 때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채권자에..

1. 가처분의 의의 부동산 매매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정하여진 몫만큼 내어준 후 잔금지급과 건물을 넘기는 문제만 남았는데, 혹시 물건이나 권리를 건네받기 전에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팔고 달아나지는 않을지, 아니면 부동산을 담보로 볼모를 삼아 돈을 빌리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리하여 치우지 못하도록 등기부에 금지사항을 기록하여 올리는 것을 가처분이라 한다. 가처분이라 함은 특수 금융 기관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인 금융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 인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의 집행 혹은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하는 것이다.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권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