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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장에 매물은 쌓이고, 주택공급은 부족해져서 내년엔 전세값과 매매값이 오를 것이라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은행대출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낮춘다고 하니 정부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는 경기가 좋을 때는 경매 시장에 쌓이는 매물이 없이 다 낙찰이 되어나가지만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매물이 쌓입니다. 이럴때 경매 하기 좋은 시절이라고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 몰려가서 싼 값에 많은 매물을 확보하기도 하죠. 한창 집값이 오르고 영끌이 유행할 때 2,30대 영끌족들이 매매한 부동산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시장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것 통설입니다. 주택공급 절벽 지난해부터 인허가 신청수와 착공수가 줄어들었다는 소식은 많..

2020년, 2021년에 무섭도록 치솟았던 아파트 거래가 침체되기 시작한지 이제 3년차가 되었다. 고금리에 대출이자가 높아져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 지역 해제 서울시는 2020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어뒀던 서울 잠실, 삼성, 청담, 대치구 일대의 부동산에서 잠실, 삼성, 청담, 대치구 일대의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대상으로 한정해 부동산 거래 침체에 대응하기로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신축아파트 2021년 이후부터 시작된 부동산의 하락에 전국적인 부동산은 물론이고 서울의 아파트까지 가격이 내려갔다. 하지만 서울의 신축아파트는 가격이 올랐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도 건축비 상승과 동반한 금리상승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실제로도 재건축 하려던 단지들이 포기를 하는 경우도 심심..

1. 매도인 확인 의무 우리가 일반매매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에 가서 흔히 복비라 칭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이유는 일반인이 매도인으로 나온 상대방을 확인할 수가 없긴 때문이다. 이때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이가 진짜 등기권리증에 이름을 올린 권리자인지 조사하고 확인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는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등기권리증을 통해서 부동산 매도인이 권리자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2. 매도인이 등기권리인이 아닐 때의 책임여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부동산을 매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다면 이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러한 때에 공인중개사는 조사,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의..

1. 2024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 2024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혼부부, 신생아를 출산한 부부 그리고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주의가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통화량이 팽창하여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 사람들의 실질적 소득이 줄어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시키는 것에 영향을 받아 우리 역시 높은 금리 때문에 주택구입이 힘들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분양가 인상으로 인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택 구입의 어려워 이를 도와주고자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2.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금리 금액 시기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연1.6%~3.3% 금리5년 고정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

1. 일반적인 임대차기간 집을 얻을 때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를 정하지 않고 얻거나 2년보다 적은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하고 얻더라도 집을 얻은 기간은 2년으로 간주한다. 세를 얻은 사람은 2년 미만으로 정하고 그 기간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2. 임차인이 부담했던 관례 임대차기간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를 얻은 집을 나가는 경우에는 법률상 집주인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중개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려오던 관습에 의하면 기한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임대인이 아닌 나가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책임져왔다. 그 이유는 임차인이 임대차기한 전에 집을 비우게 됨..

1. 토지 등 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토지 등 소유자'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 하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라 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2. 조합원의 자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은 토지등 소유자(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

1.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면적(건축법상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을 셈하여 정할 때 사용되는 대지면적은 필지 또는 건물을 세우거나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마련한 땅의 면적을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유르이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

1. 가등기의 효력 1. 순위보전의 효력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를 할 목적으로 그 본등기청구권을 법적으로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하는 효력만 있고, 나중에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에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가등기한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따위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가등기 권리의 양도 가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전에는 가등기의 순위를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하는 효력만을 인정하고 가등기에 의하여 그 외에 어떠한 권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 왔으나 최근에는 그 태도를 변경하여 가등기가 순위를 온전하..

1. 이주비 이주비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기간동안 조합원의 이주를 위한 자금지원 대출이다. 지역과 정비구역에 따라서 감정평가금액의 40~60%의 금액을 현재 조합원에게 지급을 한다. 아파트 신축 기간동안 구역 밖으로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이사자금이 없는 조합원들을 위해서 이주비를 지급을 하는 것이다. 조합원이 빌린 이주비의 원리금을 돌려주는 기준일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일 또는 입주기간이 끝나는 날 중 빠른 날로 하며, 이주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를 허락하지 않는다. 다만 조합원이 원할경우 이주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갚을 수 있다. 2. 이사비 이사비는 보통 100~300만원 정도로 조합마다 다르며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들어가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