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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건무리나 물건이나 나무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른이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 이외에도 토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거의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지상권 설정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왜냐하면 지상권은 채권인 임대차보다 강한 효력을 갖기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지상권 설정을 피하기 때문이다.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들의 거의 대부분은 은행 등 채권자가 주로 땅 위에 건축물이나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축조된 공작물 등이 없는 경우 건축물이 없는 대지, 밭, 논 등을 담보로 잡고 돈을 대출해 주면서 설정한 지상권들이다. 그 밖에 지하철 통과를 위해서 서울시 등이 설정한 구분지상권 등이 있..

1. 법정지상권의 개념 토지와 건물이 한 명의 소유자인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한 쪽에만 전세권이나 저당권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후에 어떤 사정으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지는 때에는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상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토지위에 건물이나 공작물 혹은 수목등을 가지고 있는 등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 받기 나. 소유자와 지상권설정계약을 하고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기 다.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권 설정하기 라. 소유자와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권 설정하기 2. 법정지상권의 의의 같은 사람의 소유였던 건물이 어떠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