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pasta

1. 표현대리의 개념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겉모습이 있고 본인이 그러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의 형성에 대하여 어떠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그 무권대리 관하여 본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우고 나아가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는 제도이다. 2. 표현대리의 본질 - 무권대리 유권대리에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준 대리권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생기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이므로 표현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바뀌지 않으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

1. 매도인 확인 의무 우리가 일반매매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에 가서 흔히 복비라 칭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이유는 일반인이 매도인으로 나온 상대방을 확인할 수가 없긴 때문이다. 이때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이가 진짜 등기권리증에 이름을 올린 권리자인지 조사하고 확인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는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등기권리증을 통해서 부동산 매도인이 권리자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2. 매도인이 등기권리인이 아닐 때의 책임여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부동산을 매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다면 이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러한 때에 공인중개사는 조사,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의..